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집세, 대출이자, 생활비, 교육비가 버겁다면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래서 출산·육아 정책은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과 금융 구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부모들이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출산·육아 관련 금융·세제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손해를 덜 보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제도와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소득세 전면 감면 – 다자녀 가정에 주는 실질적 보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다자녀 가정 소득세 전면 감면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아예 면제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2026년에는 둘째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가정에서 보통 소득세로 3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이라면 이 돈을 통째로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 300만 원은 곧바로 자녀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로 전환됩니다.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셋 키우는데 세금까지 똑같이 내라니 억울했죠. 이제는 그래도 ‘국가가 우리 수고를 인정해주는구나’ 싶습니다.”
2) 주택금융 지원 – 집 걱정을 덜어야 출산이 가능하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불안입니다. 월세, 전세,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아이까지 낳는다는 건 사실상 모험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을 겨냥해 다자녀 가정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대출금리 상한제: 다자녀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 대출 우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더 낮은 금리(3%대)로 대출 가능.
- 전세자금 보증 확대: 보증 범위를 넓혀, 보증 부족 때문에 전세 대출을 못 받는 일을 최소화.
이런 제도는 당장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준다”는 신뢰가 생겨야,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기니까요.
3) 금융 부담 완화 –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특별 지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때문에 대출을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쌓이다 보면, 금리 인상기에 가계가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신용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 출산 가정 특별 대출 상품: 아이 출산 시 1천만 원
2천만 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연 12%)로 대출 가능. - 교육비 대출 우대: 대학 등록금 대출처럼, 사교육비·육아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 검토.
실제 사례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맞벌이 부부는 출산 직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금리 카드론을 쓸 뻔했지만, 저리 특별 대출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게 미리 막아주는 금융 안전망’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체감도가 큰 정책입니다.
4) 양육비 세액공제 확대 – 아이 키우는 비용을 세금에서 돌려받다
육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는 돈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입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까지 합치면, 맞벌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나가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늘려 부모의 세금 부담을 낮춤.
- 교육비 공제 항목을 확대해, 단순히 정규 교육비뿐 아니라 방과 후 돌봄비, 일부 사교육비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
- 다자녀 가정은 공제액이 가중 적용.
즉, 아이를 키우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아이 교육은 내가 책임지되, 국가는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나눠준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5) 출산·육아 가구 맞춤형 세제 – 촘촘한 혜택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큰 틀에서 세금을 깎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제 혜택을 가구 상황별로 촘촘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세액공제와 양육비 지원을 중복 적용.
- 저소득 가정: 근로장려금(EITC)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강화.
- 농어촌 거주 가정: 인구감소지역 출산 시 추가 지원(아동수당 상향, 세액공제 가산).
즉, 출산·육아 정책이 단순히 대도시 맞벌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지방 가구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6) 금융·세제 지원의 의미 – “남기는 게 있어야 아이를 키운다”
출산·육아 금융·세제 지원 정책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
→ 다자녀 소득세 면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 아이를 낳으면, 금융기관에서 더 유리하다.
→ 저리 대출, 대출금리 상한, 보증 확대. - 아이 키우는 비용은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 교육비 세액공제, 양육비 세액공제 강화.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세금과 금융 시스템 자체를 ‘아이 친화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부모가 체감하는 건 단순 현금 몇십만 원이 아니라,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과, 장기적 금융 부담 완화입니다.
마무리 – “돈 버는 것보다 남기는 게 중요하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벌지만, 문제는 남는 게 없다.”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남는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지 않고,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도 최소한의 여유가 남아야 아이를 더 낳을 마음이 생깁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금융·세제 지원은 바로 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정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 이것이야말로 저출산 사회에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