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대출 갚는 게 더 무섭다.”
이 한마디가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사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은행 대출 상환은 꼬박꼬박 해야 하고, 연체라도 되면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결국 폐업이나 개인 파산까지 가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 빚의 무게를 덜어주자는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정책들과 그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119 PLUS – 금융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소상공인 금융 정책 패키지가 바로 **“소상공인 119 PLUS”**입니다. 기존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이 소극적이라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과 협력해 구조조정을 제도화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금리 인하: 기존 대출금리에서 일정 수준 낮춰주고,
- 만기 연장: 상환 시점을 몇 년 더 늦춰주며,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코로나 시기에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월 상환액이 150만 원 가까이 나가면서 정말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상공인 119 PLUS를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매달 나가던 원금 부담이 줄면서 장사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는 금융 안전망인 셈입니다.
2) 정책자금 대출 – 저금리로 재도약 기회를
두 번째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다양한 저금리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보통 연 1.9~2.25% 정도로, 시중 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한도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사업 확장, 운영자금 보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존 대출을 이미 많이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는 게 맞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금리 사채나 카드론으로 연명하는 것보다는 정부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 중에, 한 의류 소매점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나면서 기존 은행 대출로는 버티기 힘들었는데, 정책자금 대출로 이율을 낮추고 원금을 일부 갚으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자를 보장받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전환보증플러스 & 특례보증 – 신용이 낮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모순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환보증플러스와 특례보증을 강화했습니다.
- 전환보증플러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제도. 보증 한도가 3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재도전 특별자금: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재기하고 싶은데 신용이 낮아 막막하다”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금융에서 배제되면, 그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성공적인 재도전이 오히려 더 단단한 소상공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4) 배드뱅크 도입 – 코로나 빚의 구조적 해소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안이 더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긴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흡수해 정리해주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특별은행”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에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배드뱅크가 이 채권을 인수해 장기 분할 상환이나 탕감 등을 협의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도 부실채권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상공인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 빚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최소한 ‘코로나 부채 세대’를 구제하는 구조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세제 지원 – 돈 버는 것보다 남기는 게 중요하다
금융 지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부분이 세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세금은 또 다른 부담이자 공포입니다. 장사해서 간신히 흑자를 내도 세금으로 나가버리면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라는 허탈감이 커지죠.
이 정부는 우선 부가세 납부 부담 완화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정 매출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간이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부가세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세액 공제를 주어, 장사와 가정 양립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셋을 키우는 한 동네 분식집 사장님은 기존보다 소득세에서 100만 원 이상 절감 혜택을 받게 되어,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 충당이 가능했다”고 말하더군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서 순이익을 늘려주는 방식이 훨씬 체감도가 높습니다.
6) 금융·세제 지원의 의미 –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정리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119 PLUS로 상환 부담 완화.
- 정책자금 대출로 저금리 운영자금 확보.
- 전환보증플러스·특례보증으로 신용 사각지대 해소.
- 배드뱅크 도입으로 코로나 부채 구조적 해결.
- 세제 완화로 순이익 증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 구조와 세제 체계 자체를 개혁한다는 점입니다. 빚을 진 소상공인이 ‘부도-폐업-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신 ‘상환유예-재도약-성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마무리 – “돈 버는 것보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소상공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때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빚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정상화되지 않으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지원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신청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거나, 은행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단발성 현금 지원을 넘어서, 금융·세제 구조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